미국과 EU의 기후변화 및 자국산업 보호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도 기후와 통상산업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 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리월드포럼 2024'에서 EU와 미국이 환경과 통상을 연계해 정책 결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단기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환경과 통상을 결합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기후변화는 한 국가에서만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 협력이 필요한 의제지만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이 기후변화 정책을 통상 정책에 넣어서 자국 산업도 보호하며 다른 국가의 탄소가격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비관세 장벽을 도입해 자국 사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과 공급망의 탈 세계화 흐름에서 미국과 EU가 통상과 환경을 강력하게 연계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 소장은 “유럽의 경우 탄소국경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미국도 탄소국경 조정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탄소배출량 조사를 강제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또 백악관에서도 기후 통상 TF를 발족하며 글로벌 통상 체계에서 탄소국경 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국 산업 보호 과정에서 친환경 산업에 이득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봤다. 김 소장은 “EU는 자국 내 클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후와 통상을 연계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IRA 도입을 통해 청정에너지 투자를 위해 미국에 오려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다”며 “향후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기후와 통상의 연계와 탄소가격 도입 등이 재무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과 통상 연구를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중일 모두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장기 전력구매계약) 경쟁력이 떨어진다거나 규제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수출에 좌우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환경과 통상의 연계는 어떤 맥락에서든 계속될 것이므로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택 LS일렉트릭 팀장은 “우리가 RE100을 달성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며 “결국 에너지 소비 패턴을 정확하게 인지한 후 어느 에너지를 절감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탄소배출량 측정 시스템과 연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RE100은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려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가격적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점도 제도 개선이나 PPA를 같은 부분도 활용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형성되면서 산업부가 기술중립적인 부분에서도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금 대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충분히 원하는 재생에너지 물량을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라며 “그러면 누군가 재생에너지를 사기 시작해야 공급이 되기 시작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먼저 재생에너지를 사는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망적인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PPA 물량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그만큼 기업의 니즈가 있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춰 현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한 최정규 리월드포럼 상임대표는 “에너지전환이 이제는 대기업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과 상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동반자가 돼서 발전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 협력하는 것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 모두가 방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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