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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통상] 한국, 인류의 게임 체인저인 기후 테크 중심지 될 수 있다
2024-07-01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지구 온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 많은 과학자가 지구 온도 상승의 원인이 인간 활동 때문임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음에도, 인류의 대처는 매우 미온적이다. 국제사회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시기(1850~1900년) 대비 2도로 억제하고 가능하면 1.5도를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30년 이전에 1.5도 상승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불과 6년밖에 남지 않았다. 1.5도를 초과하면 인류의 미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수많은 경고에도 적극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벗어나지 못해 ‘공유지의 비극’1)이 초래되고 있다.

 

 

‘S·D·G’ 융·복합적 전환으로 기후 위기 대응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 대중의 분노가 점점 더 빈번하게 표출되고 있다. 최근 한 초등학생이 헌법재판소에 기후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네 건의 소송이 병합되어 심의 중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중의 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국제사회는 탄소 감축을 위한 ‘그린 전환(GX·Green Transformation)’에 총력을 기울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GX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포괄한다. 특히 기후 테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상징한다. 가능한 한 많은 국가와 사람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것만이 인류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GX를 실천하려면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 전환(SX·Social Transformation)’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SX는 사회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의미한다. 자원의 한계를 무시한 물질주의와 탐욕이 초래한 기후 위기는 현재의 의식적, 상식적, 제도적 구조조정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두 전환은 동시에 복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다행히도 이러한 전환을 촉진하는 ‘디지털 전환(DX·Digital Transformation)’과 특히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은 전환의 성공 가능성을 키워주고 있다. AI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으나,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윤리관 정립을 위해서도 SX를 통한 새로운 윤리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미래의 마스터키, 기후 테크 중심의 ‘GG프로젝트’

역사를 돌이켜보면 증기기관의 발명은 인류에게 혁명적 SX를 이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출현은 불과 몇 년 만에 DX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제 또 다른 SX가 필요한 상황에서 증기기관 같은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 가령, 물에서 수소를 추출해 기존 엔진을 작동할 수 있다면 자동차와 수많은 산업용 엔진의 GX가 가능해진다. 재생에너지와 핵융합 발전이 활성화되면 전기차와 AI 등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GX가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SX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인류는 새로운 지구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 감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 기후 테크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기후 테크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조 산업, 조선,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고탄소 산업이 있어 테스트베드가 풍부하다. 디지털, 바이오, 반도체 기술 등 다양한 산업의 융합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기술혁신 역량, 정부의 지원, 탄탄한 산업 인프라, 높은 교육 수준과 인재 풀, 국제 협력 네트워크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덕분이다. 

 

우리는 기후 테크를 전 세계 필요한 곳에 먼저 제공하는 ‘지구적 선(GG·Global Good)’을 추구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일거양득의 전략을 펼쳐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구 공동체의 방식이 될지 모른다. SDX재단2)은 이러한 기후 테크에 탄소 크레디트를 인증해 그들의 가치를 배가하고, 자발적 탄소 시장에 기후 테크의 무대를 만들어주려고 한다. 왜냐하면 기존 탄소 크레디트로는 이러한 기후 테크의 탄소 감축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도 국제사회의 방법론을 따라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지만, 인류를 위한 도전적인 방법론으로 기후 테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GX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른바 ‘GG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 

 

GG프로젝트는 기후 테크로 GG를 추구하는 가운데 이익을 취하는 공동선의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주도하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지구 공동체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 전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론은 이미 실증되고 있으며, 한두 개의 성공 사례가 만들어진다면 GG프로젝트를 통한 우리 기후 테크 스타트업의 세계 진출은 엄청난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때 마스크가 팔리듯 폭발적인 기후 테크 수요에 대응한다면 현재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미래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용어설명

  • * 공유지의 비극(1)

      공공 자원을 구성원의 자율에 맡길 경우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 예를 들어,관리자가 없는 한 목초지가 있다면, 마을 사람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곳에 소를 방목해 풀을 먹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목초지는 과도한 사용으로 황폐화될 수 있다.이처럼 소유권이 구분되지 않은 자원을 공유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효율과 자원 고갈 문제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른다.


  • * SDX재단(2)

      디지털 전환(DX) 기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SD)을 추구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2015년에 설립됐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탄소감축인증센터(CRCC), SDX교육연구원(SERA), 리월드포럼(RWF)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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