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성중 기자]
■먼저 SDX 재단에 관해 소개를 바랍니다.
2015년에 설립된 SDX재단은 디지털전환(DX)기반의 지속가능한 발전(SD)를 추구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2021년에 재단명을 SDX재단으로 바꾸고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탄소감축인증센터(CRCC), SDX교육연구원(SERA), 리월드포럼(RWF)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3월에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VCMC) 출범을 도와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불안은 앞으로 갈수록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 로드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말씀해 주신다면?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지구 온도 대비 2도 상승으로 막고 가능하면 1.5도로 막자는 데 합의를 하였고 각 국은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미 1.5도 상승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여전히 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대응이 더딘 이유는 기후 위기에 대한 근본 원인을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기후위기에 대처하려면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인식, 물질이 아닌 정신적 소비를 향유하는 삶의 의미의 전환 등이 그것 입니다.
그런 가운데 경제시스템의 전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탄소감축은 당장에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최우선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 해소에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사장님은 기후성과인증(GCR)을 통해 탄소경제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성과인증은 자신들의 탄소배출량이 동종업계 평균배출량과 비교하여 알려주는 인증시스템입니다. 동종업계 평균 배출량보다 80% 이하도 배출하는 경우 1등급을 부여하고 평균보다 20% 이하로 배출하면 5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평균보다 많이 배출하는 경우에는 등급이 보류되는 제도입니다. 기업 성과보고서 자료와 전문가들의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도 싸고 시간도 짧게 걸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평가를 통해 모든 기업들의 1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소량의 탄소 감축을 다수가 추구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탄소배출량 평가는 전과정평가(LCA)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탄소배출량을 알기 위한 데이터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수천 만 원의 컨설팅 비용 부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건강검진제도처럼 탄소감축도 자신들의 탄소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업이 탄소 감축과 관련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많은 기업중에 특히 발전사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어떠한 부분이 필요할까요?
발전사의 에너지원의 대전환은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나 디지털제품패스포드(DPP)와 같은 규제를 통해 탄소배출에 관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탄소크레딧 가격은 유럽에 비해 약 1/10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지불하지 않은 탄소가격을 해외에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RE100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RE100을 실현할 에너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해상풍력의 설비용량은 설치 계획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고 태양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는 탄소배출 부담 가중 우리나라 RE100 실현할 에너지원 매우 부족한 상황 RE100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가 더욱 거세지면 우리는 탄소크레딧을 해외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구매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포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매우 지엽적인 문제 같아 보이지만 분산발전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분산에너지활성화법이 통과되어 오는 6월부터 시행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전력수요의 30%정도는 각 지역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소비하는 형태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송전망 수요를 억제할 수 있고 대규모 송전에 따른 에너지 손실과 투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휴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수소발전 등 신에너지 원을 활용한 분산에너지의 확대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 제공해 오던 탄소배출의 무상할당제를 유상할당제로 바꿔자발적탄소시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해도 여건이 허락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해결이나 대안의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도 소비자들의 기후행동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탄소제품에대한 거부감이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결국 고탄소 제품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들의 제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저탄소제품으로 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라 정부가 나서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탄소경제로 전환을 위한 기후금융 위기를 극복하려면 완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기후금융이나 대체기술 개발 지원 등과 함께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RE100, CBAM) 대응 기업은 어떠한 에너지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요?
현재 RE100 달성을 위한 준비는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RE100소스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수요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RE100을 하려면 해외 탄소크레딧을 비싼 값에 사와야 할 텐데 이는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본다면 국내 기후기술에 해외에서 줄이는 탄소감축분을 빠르게 인증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조각 모음 하듯이 소량의 탄소감축분을 모아 유의미하게 만드는 디지털 기반의 생태계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국제사회의 시스템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점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것 보다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SDX재단에서는 기후기술의 탄소감축계수(CRF)를 평가하고 이것이 등록되어 있는 기후기술이 해외에 수출되어 현지에서 사용실적이 증명되면 바로 탄소감축인증(CRC)을 해 주는 제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탄소감축량을 블록체인 기반의 무결성 데이터로 모아서 유의미한 탄소감축량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민간 주도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VCMC)가 출범했습니다. SDX재단이 VCMC와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개를 부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탄소시장(VCM)의 활성화는 조각 모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의미한 탄소감축량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자발적탄소시장에 대한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못하고 파편처럼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침 이와 같은 뜻에 공감해 주신 유제철 전 환경부차관께서 앞장서서 시장을 만들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발적탄소시장을 구성하는 평가기관, 인증기관, 탄소감축기업, 탄소크레딧 유통기업, 컨설팅 기업, 특히 디지털솔루션 개발 기업 등 약 50여개 업체가 연합회 구성과 체계를 갖추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며 자발적 탄소시장 개설 방향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탄소배출권 시장 특히 규제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을 보호하다는 명분으로 의무 탄소 배출량을 여유 있게 책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규제 대상 기업이 탄소감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무상 할당된 탄소배출권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탄소시장이 활성화될 리 만무합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더 이상 이런 무상할당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탄소감축 노력은 매우 힘들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에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고통이 따르겠지만 규제시장을 정상화하고 자발적탄소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