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제로' 성패 '시민 참여'에 달려있다

Why public engagement must be priority to achieve net zero

 

UPPER coalition, ‘기후 변화에 대한 영국 시민 참여 전략 Towards a UK public engagement strategy on climate change’ 보고서 발표

 

영국 전문가들은 영국정부의 넷제로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위한 전략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주요 전문가 연합은 사람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야심찬 넷제로 정책이 실패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위한 전략을 시급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후 아웃리치Climate Outreach, 인볼브Involve, 애쉬든Ashden, 랭커스터 대학의 기후 시민 이니셔티브Climate Citizens initiative 등 영국에서 기후 대응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업퍼 연합UPPER coalition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기후 변화에 대한 영국 시민 참여 전략Towards a UK public engagement strategy on climate change’는 영국 정부에 대해 이 같이 경고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증거 기반 평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에 입각한 시민의 참여가 없다면 야심찬 기후 정책은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조정이 필요하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반발에 직면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국가 차원의 전략, 영향 측정, 부문별 전략, 국제 협력에서의 리더십 역할 등 네 가지 주요 과제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온실가스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행동 변화에 대해 국민과 정당 간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런던시의 초저배출구역(Ultra Low Emission Zone, ULEZ) 확대와 대체 가정용 난방 방식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를 위한 시민 참여 전략을 국무장관이 주도하여 2021년 COP26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시민의 참여가 정부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서 정책 개발 및 규제와 함께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와 크리스 스키드모어 Chris Skidmore 의원의 넷제로 리뷰의 권고사항과도 일치합니다.

 

이 보고서는 지역 당국, 기업, 시민 사회 및 민간 단체가 국가적 목표를 뒷받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역 실행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의 시급성에 대처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양한 가치관, 세계관, 정체성이 개인과 집단이 기후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얼마나 중요한지 인정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그룹이 프로젝트를 공동 설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행동 변화가 사람들의 교통 수단, 난방 방식, 식생활과 같이 기후에 중요하지만 문화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사람들의 변화 능력은 이용 가능한 민간 및 공공 자원의 영향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Climate Outreach의 CEO 레이첼 오르Rachael Orr는 "영국은 세계 최고의 넷제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광범위한 시민 참여 전략을 바탕으로 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를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네 가지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적인 전략

정부는 크리스 스키드모어의 넷제로 리뷰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포괄적이고 전국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 전략은 국무부 에너지안보 및 넷제로부(DESNZ. State for the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장관이 주도해야 하며, 전략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가, 지방, 지역 및 커뮤니티 수준에서 시민 참여 전반에 걸친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방 당국, 기업, 공공 기관, 시민 사회 단체 및 커뮤니티 그룹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과 그룹이 공동 설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테스트하고 학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협의회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자원봉사 부문이 공동 주최하는 연례 시민참여 서밋annual public engagement summit에서 통찰력과 학습 결과를 논의해야 합니다.

 

2. 성과 측정

전략과 함께 정부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임 실무 그룹을 소집하여 이 작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것이 의미 있고 지속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야심차고 성공적이며 공정한 정책 의제 개발을 지원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3. 부문별 전략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 부서는 다른 부서, 특히 균형발전부, 주택 및 지역사회부, 교통부와 협력하여 탈탄소화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부문별 시민 교육 및 참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4. 국제 협력에서의 리더십 역할

정부는 파리협정 제12조에 따른 기후역량강화(ACE. Action for Climate Empowerment) 프레임워크를 통해 시민 참여에 관한 국제 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보고서 전문]

 

Towards a UK public on climate change engagement strategy

 

■ 시민 참여 전략이 필요한 이유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 한편으로는 대규모의 행동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 정책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사이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처음부터 사회 모든 부문에 효과가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정보에 입각한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세계를 선도하는 영국의 넷제로 목표는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하향 조정되거나 계획대로 달성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넷제로를 향한 여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 리더십에 대한 영국의 세계적 명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넷제로 공약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특정 경제 부문에 대한 지원 등 몇 가지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기후 행동과 넷제로는 더 이상 당파적 아젠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의미 있게 참여시키지 않으면 기후를 '문화 전쟁culture wars'의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행동을 막으려는 분열적인 시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목표의 진전을 막기 위해 여러 국가(스위스, 독일, 호주)에서 반발이 일어났으며, 이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감을 느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그들이 주체성을 느끼고 전환의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정책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대한 정책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치관, 세계관, 정체성이 개인과 집단이 기후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과 넷제로가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행동 변화가 교통수단 및 방법, 식생활과 같이 기후에 중요하지만 문화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교통 인프라의 차이, '친환경 선택green choices'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높거나 선불로 지불하는 경우의 지불 능력의 차이, 기후 변화가 장기적인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전에 불가피하게 단기적인 개인 및 가족 부담의 차이 등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행동 변화를 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정책 개발과 실행에 참여시키지 않으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광범위한 시민 참여 전략ambitious public engagement strategy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다음 단계입니다.

 

■ 시민 참여 정의

Defining public engagement

 

여기서 말하는 시민 참여는 6가지 요소, 도구 또는 분야를 포함하는 '전체 스펙트럼'의 시민 참여를 의미합니다.

▶기후 변화 교육 climate change education

▶시민 의식public awareness

▶교육/훈련

▶시민의 참여(의사 결정 포함)

▶정보에 대한 접근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

 

시민 참여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위의 6가지 요소가 포함된 국제적으로 채택된 기후 역량 강화 행동(ACE. Action on Climate Empowermen)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후 역량 강화 행동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협약 제6조와 영국 정부가 가입한 파리협정 제12조에 따른 활동을 나타내기 위해 채택한 용어입니다.

 

시민 참여에 대한 이 정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CE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기후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에 동의하고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이에 대해 매우 지지를 하면서 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민 참여는 사람들, 특히 전문가들에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는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itizens Advice의 자문가들은 개인이나 가정을 위해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정부 규제를 통해 시민들을 안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동 과학자들은 '넛지nudge'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눈 많은 정치인들은 마케팅이나 선거 캠페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공적으로 시민을 참여시키려면 ACE 정의에 포함된 모든 도구 또는 분야가 필요합니다. 시민 참여는 결코 하나의 활동이 아니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분야이자 파편화된 활동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더 익숙한 도구를 선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도구를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행동 변화 과학이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증거에는 호의적이지만, 의사 결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민 참여의 모든 양상에 대해 총체적으로 생각함으로써 편견과 파편화를 극복해야 합니다(마음에 드는 부분만 받아들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다른 많은 공공 정책 분야와 달리, 기후 변화의 경우 시민의 참여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6가지 원칙은 ▲접근성, ▲이해 가능성, ▲관련성, ▲신뢰성, ▲포용성, ▲역량 강화입니다.

 

 

■ 기후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시민 참여 전략public engagement strategy 개발

 

우리는 정부가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와 크리스 스키드모어Chris Skidmore의 넷제로 리뷰Net Zero Review에서 요구한 대로 포괄적인 시민 참여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전략은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고 야심차면서도 달성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전략은 2030년까지 참여한 시민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안합니다.

 

▶기후변화를 정부가 대응해야 할 현상으로 보는 명백하고 광범위한 '상식적' 관심common sense’ concern .

 

▶교통, 식생활, 에너지 사용 등 행동과 제도적 변화가 모두 필요한 주요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인식의 확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하는 일에 대해 내가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소외 계층을 포함).

 

효과적인 시민 참여 전략은 개인, 조직 및 정부 행동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인식하고 사회과학의 도구와 학습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 전국적인 시민 참여 전략의 성공을 위한 5가지 필수 요소

 

1. 중앙 정부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이며 실행 가능한 리더십

시민 참여는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 부서의 핵심 기능이 되어야 하며, 정책, 규제 및 재정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에너지안보부의 중요하고 야심찬 정책 개발의 모든 영역에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시민 참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시민 참여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은 국무부 장관급에 있어야 하며, 이를 국무부의 핵심 목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 및 민간 투자와 자선 기부금의 조합을 통해 적절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전략의 일부는 중앙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략의 한 구성 요소는 인지도가 높은 중앙 광고 캠페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 변화에 대한 일부 프레임과 스토리는 영국 전역에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향식 광고 또는 참여 캠페인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근거를 사용하여 기후 변화를 실체적이고 생생한 관심사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참여에 그치지 않고 국가, 지역 및 지방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의 수준 높고 포괄적인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촉진해야 합니다.

 

2. 전략의 공동 설계

전략 수립은 모든 유형의 시민 참여 전문가, 소외 계층 대표, 민간, 공공 및 제3섹터 조직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야심찬 공동 설계 프로젝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자선단체, 지방 정부, 기업이 지역사회, 직장 및 그 사이의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전국적인 공공 참여의 공동 설계 및 제공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전략은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국가가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제공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역 및 지방 수준에서 수준 높은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하기 위해 취할 단계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지역 및 지방 전략의 내용을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이는 장소와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3. 지역 조정 및 현지 실행

공동 설계된 전략은 지역 당국에 의해 지역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자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공, 민간 및 자발적 부문 전반에 걸친 지역 차원의 조정과 강력한 파트너십 협력은 전략의 다양한 부분을 누가 실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행은 지역사회 단체와 지역사회에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주도하는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원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그룹, 기업, 지방 당국, 종교 단체 및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지역 사회를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이 자금, 모범 사례 및 중앙 집중식 지식과 감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테스트 및 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전달할 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참여 접근 방식은 하나도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전략은 다양한 유형의 참여와 관련하여 이미 존재하는 상당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 아웃리치Climate Outreach, 기후 및 사회 변화 센터(CAST. Centre for Climate and Social Transformations) 등의 사례를 통해 기후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의 일관된 핵심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후 문제를 사람들의 실제 경험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점, 통계보다 감정이, 추상적인 기술 과학보다 인간의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점, 진정한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사 결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에 대한 국제적인 모범 사례는 도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맞게 잘 정의되고 의미 있고 접근 가능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에 효과적인 방법'을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해 전국적인 참여 노력에 투자하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등 학습 접근 방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습의 정신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천 개의 지역 공공 참여 프로젝트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추적하고 그것이 인식, 정상화 및 행동에 미치는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앙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선가 및 기업의 지원을 받는 맞춤형 기금을 조성하여 주요 이니셔티브를 시범 운영할 것을 권장합니다.

 

5. 성과 측정

정부는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중요하고 비교적 간단한 방법은 영국 인구에 대한 상세한 종단 조사에 투자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과 기후 완화 조치를 측정하고, 이를 다른 영역의 증거, 즉 소매업체의 '저탄소low carbon'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 있고 지속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임 실무 그룹을 구성해야 합니다. 정부나 다른 주체들의 다양한 개입이 현실 세계의 변화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자원봉사 부문과 공동 주최하는 연례 서밋을 개최하여 시민 참여 활동의 영향과 교훈을 공유해야 합니다.

 

 

■ 중앙 정부의 추가적인 두 가지 중요한 역할

 

1. 부문별 접근 방식Sector-specific approaches

또한 정부는 행동 변화가 기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완화climate-critical mitigation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인 특정 이슈, 특히 교통, 식생활, 소비, 폭염과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커뮤니티와 청중을 참여시키기 위한 부문별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야의 참여 접근 방식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 및 경제적 인프라에서 시작해야 하며, 사회과학적 전문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분야의 의사 결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특히 공정하고 공정하다고 인식되는 정책 개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 부서는 다른 부서, 특히 균형발전부, 주택 및 지역사회부, 교통부 등과 협력하여 탈탄소화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부문별 시민 교육 및 참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2. 국제 협력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인 과제이며, 따라서 국제 협력은 우리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제 회의와 정상 회담에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과 시민 참여에 대한 리더십을 주창해야 합니다.

 

 

■ 결론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영국과 세계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영국은 다른 국가의 더 야심찬 기후 리더십에 뒤처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사람들이 야심찬 기후 정책의 설계와 이행에 참여하고 관여하지 않으면 정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넷제로 목표가 요구하는 규모로 우리 삶과 경제에 변화를 가져오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 나라의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권한을 부여하려는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정책적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를 위한 과감한 노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공동 설계된 접근 방식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를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